법령 증여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0716 판결
  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